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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거래허가 대상 계약 체크리스트
✅ 허가구역 확인
- 거래하려는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되는지 확인
- 국토교통부 또는 해당 지자체의 허가구역 지정 공고 확인
✅ 허가 대상 면적 기준 확인
- 주거지역: 180㎡ 초과
- 상업지역: 200㎡ 초과
- 공업지역: 660㎡ 초과
- 녹지지역: 100㎡ 초과
- 농림지역: 500㎡ 초과
- 자연환경보전지역: 100㎡ 초과
✅ 거래 계약 전 사전 허가 신청
-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허가 신청해야 함
- 허가 없이 계약 체결 시 계약 무효 및 형사처벌 가능
✅ 필수 제출 서류
-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
- 토지소유권증명서
- 토지이용계획서
- 자금조달계획서
- 농업경영계획서 (농지 거래 시)
- 산림경영계획서 (임야 거래 시)
✅ 허가 후 토지 이용 의무
- 주거용: 2년 이내 거주
- 농림·임업용: 2년 이내 경작
- 사업용: 4년 이내 사업 운영
-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(최대 취득가액의 10%)
✅ 예외 사항
- 상속, 유증 등 무상 이전
- 법원의 판결로 인한 소유권 이전
- 공공기관의 협의취득 및 수용
-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
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 방지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므로,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허가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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